LABOR LAW COMPLIANCE
근태 기록을 법적 증빙으로 만드는 설계
노무 시스템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대개 고의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이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산식이 남지 않고, 휴가와 근로시간이 따로 놀고, 계약서가 수정 가능한 형태로 보관됩니다.
노무닷컴이 만드는 시스템은 계산 근거를 남기는 것을 기본값으로 둡니다. 아래 네 영역이 그 축입니다.
우리 회사 취약 지점 진단받기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는 금액이 아니라 산출식이 핵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하거나 기재 사항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교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가산수당을 금액만 적어 부실 기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연장근로 10시간 × 통상시급 12,000원 × 가산율 1.5 = 180,000원
- • 출근 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과정을 그대로 렌더링
- • 고정 기본급·정액 수당은 산출식 생략 (법이 허용하는 예외)
-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생략 로직
- • 4인 이하 사업장과 적용 제외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 기재 생략
- • 명세서 양식을 직군 속성값에 따라 동적으로 전환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3조
주 52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셉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가장 흔하게 틀리는 지점은 연차나 무급휴가를 근로시간에 넣고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주중에 연차·무급휴가·약정휴가를 썼거나 지각·조퇴를 했다면 그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빠지고, 나머지 날에 실제로 제공한 시간만 합산해 한도 초과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합산해 한도 계산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휴가·지각·조퇴 제외한 실근로시간만 주 단위 누적
- • 근태 DB와 휴가 승인 DB를 실시간 대조해 주간 누적 산출
- • 한도 임박 시점에 관리자·근로자 양쪽으로 사전 경보
- • 다음 주 대휴로는 소급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
- • 부서·직군별 초과 위험 대시보드
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문서법
전자근로계약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근로조건을 텍스트로 적어 보내는 것은 서면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쉽게 고칠 수 있고 보존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시스템이 아래 세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메신저로 근로조건 텍스트 전송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서명 완료 → 읽기전용 변환 → 수신 로그 기록 → 3년 보존
- • 무결성 — 서명 완료 문서는 읽기전용으로 변환, 감사추적 정보 부착
- • 교부 시점 — 발송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신한 시점이 기준. 열람·동의 로그를 남김
- • 보존 —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3년간 원본과 작성자 정보 보관
- • 인사 발령 시 사원 정보가 계약서 템플릿에 자동 매핑되어 재입력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규칙 자체는 단순하지만 입사일·휴직·중도 입퇴사가 섞이면 수기로는 반드시 어긋납니다. 사용 촉진 절차까지 붙여야 미사용 수당 문제가 정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혼용해 수기 관리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발생·사용·소멸을 이력으로 남기고 촉진 통지까지 자동화
- • 입사일 기준 자동 발생과 가산 계산
- • 휴직·중도 입퇴사 반영한 비례 산정
- • 사용 촉진 서면 통지와 통지 이력 보관
- • 미사용 연차 수당 예상액 사전 집계
해마다 바뀌는 값들
노무 시스템이 시간이 지나면서 틀려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아래 값들은 매년 또는 판례에 따라 움직입니다.
최저임금
매년 고시로 변경됩니다. 2026년 적용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해마다 조정됩니다.
통상임금 범위
판례에 따라 산입 항목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당 산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적용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조항별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값들을 코드에 직접 써 넣은 시스템은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발사를 다시 불러야 합니다. 기준 데이터로 분리해 두면 담당자가 값만 바꿔 넣으면 됩니다.
개발할 때 지키는 네 가지
법을 다루는 시스템에서 그럴듯한 오답은 답이 없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아래를 전제로 둡니다.
기준값을 코드에 박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보험료율, 가산율처럼 바뀌는 값은 별도 기준 데이터로 분리합니다. 법이 바뀌면 배포 없이 값만 갱신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을 남깁니다
결과 금액만 남기면 나중에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산식과 적용 기준을 함께 저장해 감사와 분쟁에 대응합니다.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징계·해고·신고처럼 법적 효과가 있는 행위는 시스템이 초안과 근거까지만 만들고, 담당자 또는 공인노무사의 확인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민감정보를 분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급여 정보는 별도 저장소에서 암호화하고 접근 이력을 남깁니다. 명세서 열람 시 본인 확인 절차를 둡니다.
이 페이지는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항과 적용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는 방식에서 어디가 위험한지 짚어 드립니다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고 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고쳐야 할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